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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이든 > 하원도 곧 처리 예정…바이든 서명 후 공포하면 법률로 확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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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사진 mokpung 2022-04-08

[우크라 침공] 美 상원, 러 '최혜국대우' 박탈 법안 압도적 가결

미 상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, 7일(현지시간)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해 무역 관계에서 최혜국대우를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 처리했다.미 하원도 이날 중 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.법안이 상원에 이어 하원도 통과한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 공포하면 법률로 확정된다.이렇게 되면 미국은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해 무역관계에서 부여해온 최혜국대우를 박탈, 이들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수입을 제한해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.최혜국대우는 세계무역기구(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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